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해마다 발표해야 합니다. 발표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여름 다음 해 최저임금이 발표되는 것이 이 조항과 관련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거나 주기를 "3년마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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