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신청주의"를 "직권주의가 원칙"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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