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밑줄쫙 › 법조문 해설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쉬운 말로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양도) 빚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꼭 필요한 본인에게 가도록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빚이 있는 사람이라도 받는 기초연금을 은행이 압류해 갈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양도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로 바꿔 냅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

문제 풀어 보기 정식 출시 알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