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쉬운 말로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양도) 빚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꼭 필요한 본인에게 가도록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빚이 있는 사람이라도 받는 기초연금을 은행이 압류해 갈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양도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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