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쉬운 말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ㆍ정지할 수 있고, 그때에도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사람의 급여를 멈추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멈춰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제한ㆍ정지가 원칙"이라거나 "최소한의 범위"를 빼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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