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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3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쉬운 말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문서(서면)로 알려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뒤에도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어긋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수급권을 포기하면 가족이 피해를 보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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