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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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쉬운 말로

다른 사람의 잘못(불법행위)으로 다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되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먼저 급여를 주고 나서 잘못한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차에 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구상권 행사 대상을 "피해자"로 바꾸거나 "행사할 수 없다"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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