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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쉬운 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환경 전망, 목표, 재원 조달, 기금 운용방안, 전달체계 등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제○차 사회보장 기본계획(5년)"을 발표하는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주기를 "7년"이나 "3년"으로, 수립 주체를 다른 장관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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