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3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쉬운 말로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실무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2025.10.1 개정: 정부조직 개편으로 위원 장관 명칭이 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등으로 바뀜)
예를 들면
반 회장(국무총리)과 부회장 3명, 회원 30명 이내로 이루어진 회의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임기 "3년ㆍ4년", 인원 "40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 "고용노동부" 등 숫자와 기관을 바꿔 냅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