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밑줄쫙 › 법조문 해설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운영원칙)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보편성)하고, 급여와 비용 부담에서 형평성을 지켜야 합니다. 연계성과 전문성도 높여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지만, 동네 노인복지관 서비스는 시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주체를 바꿔 냅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

문제 풀어 보기 정식 출시 알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