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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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에는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법에 적힌 말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군이 새로운 청년수당을 만들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협의"를 "합의"나 "승인"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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