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사회보장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합리적으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가 일부를 낼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와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있는 가정이 노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료를 내지만,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국가와 시가 비용을 대 줍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공공부조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 "저소득층 사회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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