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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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쉬운 말로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모아 두었다가 병, 실업, 노령 같은 위험이 생기면 건강과 소득을 지켜 주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사회보험이고, 소득이 없는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는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정의 문장은 그대로 두고 용어를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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