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쉬운 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통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모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각 부처의 복지 통계가 보건복지부에 모인 뒤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자료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통계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주체를 "통계청장"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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