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5 시행본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에는 이 법의 내용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을 고칠 때에도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다른 법률이 우선한다"거나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로 바꿔 냅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