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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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2-04 시행본

조문 원문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쉬운 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이 있으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의 급여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 급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은 신청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아동수당"을 복지 급여 종류에 섞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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