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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2-04 시행본

조문 원문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쉬운 말로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지만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 양육이나 모ㆍ부의 건강이 위험할 때,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주거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한 엄마가 일시지원시설을 이용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설명을 주고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다른 시설 이름을 고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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