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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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5-12-04 시행본

조문 원문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쉬운 말로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키우는 미혼자도 포함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이며,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다니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더해 줍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2년 다녀온 뒤 대학에 다니는 23세 자녀도 아동에 해당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청소년 한부모 나이를 "18세 이하", "25세 이하"로 바꾸거나 병역 "면제"자에게 가산한다고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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