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2-04 시행본
조문 원문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쉬운 말로
혼인하지 않은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모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지원시설 이용 때에는 예외로 보호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임신부가 출산지원시설에 들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출산 전 임신부는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