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5-26 시행본
조문 원문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는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에 사는 사람 등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에 사는 어르신은 병원에 가기 어려워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제출처나 소견서 발급자(예: 치과의사)를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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