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5-26 시행본
조문 원문
제15조(등급판정 등)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쉬운 말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판정은 공단 직원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 후 반년 넘게 혼자 옷을 입거나 씻기 어려운 어르신은 수급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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