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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5-26 시행본

조문 원문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쉬운 말로

등급판정 심의가 끝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담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해 수급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수급자는 이 인정서를 보고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면

등급이 결정되면 어르신 집으로 "장기요양 3등급" 등이 적힌 인정서가 도착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송부 주체나 시기를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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