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5-26 시행본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쉬운 말로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세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등"에 해당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를 빼거나 나이 기준을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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