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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5-26 시행본

조문 원문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등급이나 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받은 공단은 다시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상태가 나빠진 어르신이 더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신청처를 "시ㆍ군ㆍ구"나 "장기요양기관"으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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