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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07-19 시행본

조문 원문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쉬운 말로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나 의료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의 입원 지시를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의료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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