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07-19 시행본
조문 원문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쉬운 말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합니다. 수급권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급여는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의료급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면 구청이 급여를 중지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중지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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