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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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07-19 시행본

조문 원문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쉬운 말로

대지급금(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준 돈)을 돌려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돈을 의료급여기금에 넣어야 합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시ㆍ도에 두는 기금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이 대신 내준 병원비를 돌려받으면 다시 의료급여기금 통장에 넣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납입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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