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07-19 시행본
조문 원문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쉬운 말로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은 시ㆍ도에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경기도마다 각각 의료급여기금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기금 설치 장소를 "보건복지부"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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