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07-19 시행본
조문 원문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쉬운 말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입양아동은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2023.7.18 개정, 2025.7.19 시행: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뀜)
예를 들면
입양된 10살 아이는 의료급여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나이를 "25세까지"처럼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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