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07-19 시행본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배제)
①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①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쉬운 말로
수급권자가 업무나 공무 때문에 다쳐서 다른 법(산재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의료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로 두 번 지원하지 않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가 일하다 다쳐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의료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의료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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