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07-19 시행본
조문 원문
제5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쉬운 말로
의료급여 업무는 수급권자가 사는 곳(거주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맡습니다. 실제 업무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시ㆍ군ㆍ구가 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태어났어도 지금 서울에 살면 서울의 구청이 의료급여 업무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거주지"를 "출생지"나 "주소지 외"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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