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8조(의료급여증)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07-19 시행본
조문 원문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쉬운 말로
의료급여증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가 구청에 신청하면 의료급여증을 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발급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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