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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07-19 시행본

조문 원문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쉬운 말로

의료급여는 병원ㆍ의원, 약국뿐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에서도 실시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1차ㆍ2차ㆍ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는 동네 보건소에서도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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