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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쉬운 말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ㆍ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지급을 정지합니다. 이는 수급권 상실이 아니라 지급 정지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실종되어 연락이 끊기면 기초연금 지급이 멈춥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지급 정지 사유를 "수급권 상실" 사유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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