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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쉬운 말로

기초연금 수급권은 사망한 때, 국적을 잃거나 외국으로 이주한 때, 수급권자 요건에 맞지 않게 된 때 없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받던 분이 자녀가 사는 외국으로 이민 가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처럼 법에 없는 사유를 섞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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