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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23조(시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쉬운 말로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와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었던 돈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던 기초연금을 6년 동안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중 5년이 지난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3년간"으로 기간을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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