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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1 시행본

조문 원문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쉬운 말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깎습니다(부부감액).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드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 30만 원이라면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6만 원씩 줄어든 24만 원을 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100분의 30", "100분의 10"으로 비율을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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