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쉬운 말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살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자격을 잃는 시점은 사유에 따라 "그날"인 경우와 "다음 날"인 경우가 나뉩니다.
예를 들면
11월 1일에 해외로 이주하면 11월 2일에 자격을 잃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하루를 당겨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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