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쉬운 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이 내년 예산을 짜면 이사회 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공단이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ㆍ지출할 수 있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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