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쉬운 말로
국내에 사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로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가입자가 된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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