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쉬운 말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거나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과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다친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경과실"로 바꾸거나 "급여를 한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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