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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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8 시행본

조문 원문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쉬운 말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마다 연체금이 붙습니다. 보험료 체납은 하루 체납액의 1,500분의 1씩이고, 최대 체납액의 1,000분의 20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늦게 내면 늦은 날수만큼 연체금이 조금씩 늘어나되 상한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연체금 비율이나 상한을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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