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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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쉬운 말로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노인을 이용한 구걸, 노인을 위해 준 돈이나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으며, 누구든지 해당하므로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에게 나온 기초연금을 자녀가 자기 생활비로 써 버리면 금지행위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금지행위 중 일부만 고르게 하여 함정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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