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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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8-27 시행본

조문 원문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쉬운 말로

서비스 최저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며, 자원봉사센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므로 최저기준 대상이지만, 자원봉사센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대상이 아닌 "자원봉사센터"를 대상 시설 사이에 섞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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