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6-09-18 시행본
조문 원문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쉬운 말로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습니다. 사업기밀을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이 이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설계도를 경쟁사에 넘긴 직원은 이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별표에 있는 사유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다"로 바꿔 냅니다.
밑줄쫙에서 2023~2025 기출 600문항 분석, 쪽집게, 변형 문제로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