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쉬운 말로
피성년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의 결격사유 제1호에는 피성년후견인만 있고 피한정후견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등으로 법원에서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처럼 피한정후견인을 끼워 넣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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