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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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쉬운 말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위조한 경우(제1호~제3호)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2년 안에는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서류를 속여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부정 취득)를 "1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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