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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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쉬운 말로

시ㆍ도지사는 법인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제1호)와 설립 후 기본재산을 내놓지 않은 경우(제7호)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서류를 속여 법인 허가를 받았다면 시정 기회 없이 허가가 취소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설립허가 조건 위반", "목적 달성 불가능" 같은 임의적 취소 사유를 반드시 취소 사유로 섞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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