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3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쉬운 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개인ㆍ법인)가 시설을 만들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열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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