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1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쉬운 말로
지역 특성과 시설 분포를 고려하여 여러 시설을 하나로 합쳐 설치ㆍ운영하거나, 한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설을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건물에서 노인 주간보호와 아동 돌봄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한 시설에서는 하나의 사업만 수행해야 한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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