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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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 2문항 · 현행 기준 2025-10-02 시행본

조문 원문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쉬운 말로

시설 운영자는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이용자가 넘어져 다쳤을 때 책임보험으로 배상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바꿔 냅니다

"비용의 전부는 보조할 수 없다", "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로 바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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